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청구한 특검을 향해 '정권의 충견'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고리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키우고,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원은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이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특검 전체가 이재명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에 경고한다.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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