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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무효라고 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할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에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4월) :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와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겨냥해 시행한 '펜타닐 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닐 카티알/원고 측 대리인 : 트럼프는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님, 당신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결정이 유지된다면 미국이 파괴될 것"이라며 상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한 합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관세가 전면 취소되면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너지고 이미 받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신재훈 영상자막 홍수정]

홍지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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