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위법 판결에 '관세 정당성'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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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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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연방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게시글은 미국 국익을 위해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 당일에도 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이라며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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