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가까이 국무회의 생중계
수출국 다변화 방안 마련 지시
지역 양극화 해소 대책도 주문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도 당부
마중물은 적극 재정·금융 정책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엄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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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과 중점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관들과 직접 토론을 벌이며 깨알같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잠재성장률 3% 위한 깨알 지시 쏟아내

이날 회의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국 경제가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1기 정권당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왔다"며 "(이제)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가능한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중장기적인 체력과 직결돼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하락 추세를 거듭하다 2040년대 초반에는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와 연관되는 산업 정책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수출국 다변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는 게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거나 금융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은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깎아먹는 지역 양극화 해소 대안 마련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빨리 관련 지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특화산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자 "맞는 지적"이라고 동조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도 주문했다. 대규모 할인 축제 등을 기획하면 내수도 활성화되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도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이를 위해 해외공관장 공관을 수출 교두보로 삼고, '역직구 시장' 확대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나아가 관광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바가지 요금' 문제 해결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현황도 점검했다. △GPU 확보 현황과 향후 운용 방안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계획 및 AI 혁신거점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이를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운용사를 통해 스타트업·벤처에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모태펀드'의 활용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장 전략 논의하며 '임금체불' 엄단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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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렇듯 성장전략을 논의하면서도 노동자 인권 신장 문제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킨 뒤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고 엄벌을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선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면서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생방송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이 올해 7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국무회의 공개 토론회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산재 토론회는 공직기강을 다 잡으려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민생경제를 챙기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토론 관련해서는 생중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