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단속과 예방 조치가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재 문제 때문에 단속, 예방 등을 강조하고 문제 삼았더니, 그게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온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도 계속 발생한다"며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효과가 있다"며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에 드는 비용 곱하기 몇 배 또는 매출의 몇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건설 하도급 단속에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라며 "불법 하도급이 부실공사, 산재, 체불 임금 등 문제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