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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한 법원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공식 대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들 사이엔 당혹감과 함께 삼권분립 침해란 반발 기류가 강합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에서 거취를 말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습니다.

정당에서 의견을 낸 것보다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전담재판부라도 특별재판부를 뽑는다는 건 위헌"이라며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사법부를 향한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여집니까.

[기자]

여당은 기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해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당시에도 "전례가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파기환송해 이른바 '선거 개입'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같은 행태들에 국민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만큼 현 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애초에 내란 이후에 최초의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침묵한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귀연 재판부까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앵커]

사법부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자]

어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입법부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윤 전 대통령 석방이나 이재명 후보 재판 파기환송 관련해선 사법부의 반성이나 입장 표명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논란이 컸던만큼 사법부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사법 독립과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위헌 소송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오면 내란전담재판부의 선고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는 "무엇이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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