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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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뇌물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며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안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 대응 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인민재판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입법·행정을 장악했다. 이제 사법마저도 장악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했다.

그는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부동산·일자리 문제 등 민생은 방치한 채 범죄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고 독재 체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저항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전 세계가 네팔 사태에 관심 집중되고 있다. 네팔은 대혼란기에 임시 지도자로 전직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를 세웠다"며 "그만큼 대법원장이란 자리는 엄중하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감한다'며 가세한 사퇴 압박, 합작 공세는 사실상 민주당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권력 사수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내란 몰이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보기에 자신들만의 사법 개악을 방해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걸림돌이 된 국민의힘은 분명 눈엣가시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이 인사 배당에 관여해 특정 사건 처리만을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검찰을 해체해 중국식 공안 시스템을 만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나라를 '민주당 독재 국가'라는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이며 반헌법적, 파쇼적 시도"라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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