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붙인채 질의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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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할 수도 있다며 사법부를 정조준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밑에 두겠다는 건 위헌으로 탄핵사유라며 맞불을 놓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치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면 위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더 높고 선출되지 않은 판사 사법 권력은 그보다 낮으니까 통제를 따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며 "어디가 더 세다면 분립이 아니라 예속되는 것으로 이는 정치가 사법을 예속화하겠다는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런 말 자체가 헌법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가겠다'고 한 지점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을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보이면 재미없어'라며 사법부를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자 박 의원은 "탄핵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며 "지금은 저희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국회 의석수(재적 의원 ⅔이상 찬성)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다음 총선(2028년 4월 12일· 23대 총선)이 있다.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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