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과제로 확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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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추진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공염불로 끝나는 공약이 될까 봐 걱정”이라며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확보 등 구체적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낙동강경남네트워크 등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를 추진할 조직과 예산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국민 요구라는 소나기만 피해 가는 식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갈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사업 신속 추진,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 종결”이라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2일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재자연화 관련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자연성 회복 전제조건인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내년에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낙동강 등 4대강에는 취·양수시설 180곳이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며 강바닥을 준설해서, 취·양수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강 수위가 내려갔을 때 강물을 취·양수할 수 없다. 취·양수구가 물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선사업을 완료한 곳은 현재 12곳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과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남은 168곳을 개선하려면 9천억원가량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환경부 38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85억원 등 565억원에 불과하다. 이 추세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4대강의 보 수문 개방이 불가능하고, 보 수문을 열지 못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도 불가능하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내란정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담긴 추진일정과 예산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전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 사태는 태풍과 같은 재난 상태이다. 천천히 대비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환경부에는 윤석열 정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았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엄한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