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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주담대·신용대출 이자 내려달라”…보험사 금리인하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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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6만건 돌파
    총 이자감면액은 오히려 감소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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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뒤 이자에 부담을 느껴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 등 주된 대출 창구가 아닌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린 중·저신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 21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6만2922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승인한 평균 수용률은 55.67%로 10명 중 5명을 승인해 주는 셈이다. 금액으로 보면 이자 감면액은 총 401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5만3931건으로 평균 수용률은 55.66%로 이자감면액은 605억6000만원이다. 즉 지난해 하반기에만 5만건을 넘겼고 올해 상반기 6만건을 넘는 등 매년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수용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오히려 이자 감면액은 신청건수에 비해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직장·소득 등이 바뀌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득이나 신용도 등이 좋아진 만큼 금리를 낮춰달라는 권리로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모두 적용받는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저신용자 다수 대출…인하 요구 활발해지나
    업계는 보험업계 특성상 급전이 필요하거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이들이 주담대 등의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시중은행서 대출이 힘들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이용이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험사 대출은 신용도 등 심사 기준 문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만큼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보험사의 다중채무자는 32.1%로 은행(10.4%)·캐피탈(28.7%)보다도 높았다.

    업계는 부담이 큰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신청건수도 늘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주담대와 대출이 주력 상품이 아니다 보니 대출자는 은행에 먼저 문의한 뒤 추후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곤 한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알리면서 신청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각 보험사별로 신청건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른 만큼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승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금융 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소비자 보호 기조와 함께 포용 금융을 강조하는 가운데, 당국은 최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금리경감 3종세트’ 도입을 밝히면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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