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26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선업 수주 증가에 대응하고자,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보세구역을 현행 보세공장에서 일반 부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가 미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물량 증가로 보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보세화물 감시와 단속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보세 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군함 수리와 선박 각종 설비를 배치하는 이른바 의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규 선박 수주 및 미군함 MRO 증가에 따른 선박 건조 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 주요 조선업체들은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 선박을 수출한다.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로 들여와 선박을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형태다. 조선산업의 전체 수출액 중 해당 제도를 활용해 수출하는 비중은 92%에 달한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보세 제도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현지에서 조선업 관련 공급망 생태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만큼, 핵심 원자재 등을 국내 조선소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뒤 중간제품 제조, 품질, 성능 검사, 조립 등을 거쳐 미국으로 재수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라 보세 적용을 받는 선박 건조 장소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선박 수출액은 20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늘어난 상태다. 2022년 한해 선박 수출 실적(20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황 회복으로 건조 물량이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보세구역 확대는 중소 조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보세구역 밖인 일반부두에서도 장외 작업을 허용하게 되면 조선사로서는 신조 선박과 미군함 MRO 작업 공간에 훨씬 여유가 생기게 된다. 관세청은 우수 조선사에 대해서는 외국 원자재를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구역에서도 자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관체 체계를 완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미간의 세부적인 관세협상이 지연되는 등 국제무역에 불확실성인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마스가와 미군함 MRO 유치가 활성화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올해 3월에도 보세가공 제도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선산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일보세공장(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로 간주)의 거리 제한을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했고, HD현대중공업은 변경된 기준을 최초 적용해 단일보세공장을 추가 증설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