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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EU, 車관세 15% 다음은 美철강관세 인하…무역수장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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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수출 차 관세 15%로 깎은 EU

    EU산 철강에 ‘쿼터 적용’ 요구

    합의시 韓에는 불리할 듯

    헤럴드경제

    하역 예정인 철강 제품들[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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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 인하를 목표로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2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에서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다.

    미국은 전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 8월 1일부로 27.5%에서 15%로 조정하고, 항공기 부품·일부 복제약·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9월 1일부로 각각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유럽은 철강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올로프 길 집행위 부대변인은 “철강을 포함한 전략적 부문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여가 진행 중”이라 말했다. 또 “(품목관세가 부과되기) 이전 교역량 수준의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하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구상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철강 부문과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TRQ 설정에 합의하면 쿼터 물량에 대해세는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영국도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안을 추진했고, 당분간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아직 TRQ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당국자도 구체적인 물량이나 시행 시기 등에 관해선 양측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미국 공동성명 발표 이후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적용 목록에 약 400개 상품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후속 논의 과정에서 EU 측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강 관세를 인하하면 수출 경쟁국인 한국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EU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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