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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검사들 ‘원대 복귀 요청’…채 상병·내란 특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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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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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해 ‘집단 항명’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1일 ‘채 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감지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 내거나 그런 상황은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 관련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 개정 이후 오늘까지 총 13명의 추가 인력에 대해 각 소속 기관에 파견을 요청했다”며 “소속 기관에 파견 명령을 내서 출근해야 확정되는 것이긴 한데 이 중 상당수는 내일부터 출근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파견 요청 인력은 검찰 4명(검사 2명, 검찰 수사관 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검사 1명, 수사관 1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이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공식적인 성명 형식으로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한 걸로 알지만, 관련해서 외부에서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루라도 빠른 진상 규명이 목표라서 그것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개적으로 ‘수사 조기 종료’와 ‘원대 복귀’를 요청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적부심 심문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거듭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집단적·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에 “확실한 조처”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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