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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수입 철강 관세 50%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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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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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미국처럼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 쿼터 물량을 현행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EU가 여러 차례 예고했던 대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의 대체안으로 보인다.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30일 만료된다.

    그러나 EU는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 미국의 50% 철강 관세 등을 감안했을 때 EU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축소 계획은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번 패키지가 현실화하면 한국산 철강도 영향권에 든다. EU가 지난 4월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였을 때 한국산 쿼터는 최대 14% 줄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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