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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검은 넥타이 맨 내란특검 검사들... 尹측 “검찰청 폐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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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측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과도한 해석”

    내란 특검팀 검사들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 측은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맞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 등 총 9명이 출석했다. 이 중 박 특검보와 팀장급인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 7명은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했다.

    조선일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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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에 상복 차림으로 항의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를 착용해 현재 절차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공판에서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런 일이 두 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반면 박 특검보는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정치적 느낌이 나는 이야기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내란 특검의 한 파견 검사도 본지에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갔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공판 검사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지 못했다”면서 “검사들의 의사를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공포된 가운데,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파견 검사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에서도 최근 검사 일부가 모여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집단 의견 표명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특검 측 요청으로 처음으로 중계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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