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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연휴 뒤, 김건희특검 '2기 수사' 돌입…형량 무거운 '뇌물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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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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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으로 김건희 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혐의는 아직 기소를 못 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상진/김건희 특검보 (지난 8월 29일) : 오늘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들입니다.

    특검에서 새롭게 수사한 '매관매직 의혹' 등은 아직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씨의 친인척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발견한 귀금속들을 '대가성 선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하며 맏사위의 공직 임명을 부탁하거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보는 겁니다.

    서성빈 대표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뇌물죄는 앞선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혐의들보다 형량이 가장 셉니다.

    1억 원 이상 뇌물은 가중 처벌돼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하지 않고는 김 씨에게 따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3일 금거북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배용 전 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이정회]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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