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민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전후 80년 개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11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유엔 총회 및 방한 계기에도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 메시지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며 국가 간, 국민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협력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메시지에서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며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이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시바 총리의 개인 메시지 전문.

전후 80년을 맞이하며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 국가의 길을 걸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고귀한 목숨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오지마 방문, 4월 필리핀 칼리라야의 전몰자 위령비 방문, 6월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 참석 및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방문,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및 평화기념식 참석, 종전기념일(일본의 패전일, 8월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통해, 지난 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후 50년, 60년, 70년을 맞이하여 역대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발표됐으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저 또한 계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일본은 외교적, 경제적 교착 상태를 힘으로 해결하려 시도했다. 국내 정치 시스템은 그 제동 장치가 되지 못했다'는 한 구절이 있지만, 그 이상의 상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치 시스템은 왜 제동 장치가 되지 못했는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가 총력전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개전 전에 내각이 설치한 '총력전 연구소'나 육군성이 설치한 이른바 '아키마루 기관' 등의 예측에 따르면, 패전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전쟁 수행이 곤란하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군 수뇌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회피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에 돌입해, 국내외 수많은 희생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가. 요나이 미쓰마사 전 총리가 "서서히 가난해지는 것을 피하려다가 한꺼번에 가난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왜 (전쟁) 노선의 재검토는 할 수 없었는가. 전후 80년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의 문제점

먼저 당시의 제도상 문제점이 거론됩니다. 전쟁 전 일본에는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할 구조가 없었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인 통수권이 독립된 것으로 여겨져,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 있어, 정치, 즉 문민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제도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의 권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국 헌법 하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각 국무대신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은 수반이긴 했지만, 내각을 통솔할 지휘 명령 권한은 제도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때까지는 원로가 외교, 군사, 재정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군대를 경험한 원로들은 군대를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말을 빌리자면, "원로·중신 등 헌법을 초월한 존재들의 중재"가 국가의 의사를 일원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로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비공식적인 중재 구조가 소멸하자, 다이쇼 데모크라시 아래에서 정당이 정치와 군사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의 큰 변동 속에서 일본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협력자 중 하나가 됐고,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정부 정책은 시데하라 외교로 대변되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적 팽창은 억제되었습니다.

1920년대 여론은 군에 대해 냉담했으며, 정치는 대규모 군축을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의 입지는 좁아졌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쇼와 초기 군부의 대두 배경 중 하나였다고 여겨집니다.

본래 통수권은 작전 지휘에 관한 군령에 한정되며, 예산이나 체제 정비에 관한 군정에 대해서는 내각의 일원인 국무대신의 소관 사항으로 운용되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부재라는 제도의 문제를 원로들이, 그다음은 정당이, 말하자면 운용으로 보완해왔다고 봅니다.

정부의 문제

그러나 점차 (군부가 가진) 통수권의 의미가 확대 해석돼, 통수권의 독립이 군에 의한 정책 전반이나 예산에 대한 정부 및 의회의 관여·통제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 내각의 시대에는 정당 간 정권 획득을 위한 스캔들 폭로전이 벌어졌고,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1930년에는 야당인 입헌정우회가 입헌민정당 내각을 흔들기 위해 해군의 일부 세력과 손을 잡고, 런던해군군축조약의 비준을 통수권 간범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정부는 가까스로 런던해군군축조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1935년, 헌법학자이자 귀족원 의원이었던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에 대해, 입헌정우회가 정부 공격의 소재로 삼아 비난했고, 이 문제는 군부까지 휘말리는 정치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당시의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은 학설상의 문제는 "학자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이 사안을 정치와 분리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군부의 요구에 굴복했고, 그동안 대체로 받아들여졌던 천황기관설을 부정하는 국체명징 성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노베의 저서는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점차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문제

본래 군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의회도 그 기능을 잃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사례가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 의원의 제명 문제입니다. 사이토 의원은 1940년 2월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비판하고 전쟁의 목적에 대해 정부를 신랄하게 추궁했습니다. 이른바 반전 연설입니다. 연설을 모욕적이라고 본 육군은 격렬히 반발해 사이토 의원의 징벌을 요구했고, 이에 동조한 많은 의원들은 찬성 296표, 반대 7표의 압도적인 다수로 사이토 의원은 제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역할을 다하려 한 드문 연설이었지만, 당시의 회의록은 지금도 연설의 3분의 2가 삭제된 채로 있습니다.

의회가 군을 통제하는데 극히 중요한 예산 심의에서도, 당시 의회가 군을 견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37년 이후, 임시 군사비 특별회계가 설치돼 1942년부터 45년까지 군사비는 거의 모두가 이 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심의할때 예산서에는 세부 항목이 공개되지 않았고, 중의원·귀족원도 기본적으로 비밀 모임에서 심의를 진행했고, 심의 시간도 극히 짧아, 심의라고 부를 정도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황이 악화되고 재정이 압박되는 가운데서도 육군과 해군은 서로의 이해와 체면을 걸고 예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웠습니다.

게다가,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15년간 현직 총리 3명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국수주의자와 청년 장교 등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암살된 정치인들은 모두 국제 협조를 중시하고, 정치에 의한 군 통제를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5·15 사건이나 2·26 사건을 포함한, 이런 (암살) 사건들이 그후 정치가와 정부 관료들이 군의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크게 훼손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론의 문제

또 하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언론의 문제입니다.

1920년대 언론은 일본의 대외 팽창에 비판적이었고, 저널리스트였던 이시바시 단잔은 식민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주사변 무렵부터, 언론의 논조는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전쟁 보도가 (독자들에게) '팔렸기' 때문이었고, 신문 각 사는 발행 부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을 계기로, 큰 타격을 입은 유럽과 미국은 자국 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고관세 정책을 취했고, 일본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불황을 배경으로, 내셔널리즘이 커졌고, 독일에선 나치, 이탈리아에선 파시스트당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 소련만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상계에선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미영의 시대는 끝났다"와 같은 논조가 확산돼, 전체주의나 국가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토양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동군의 일부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불과 1년 반 만에 일본 본토 면적의 몇 배나 되는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국민은 열광했고, 내셔널리즘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 외교에선, 요시노 사쿠조가 만주사변의 군부 행동을 비판했고, 기요사와 기요시는 마쓰오카 요스케의 국제 연맹 탈퇴를 엄격히 비판하는 등 일부 강한 비판도 있긴 했지만, 그후 1937년 가을쯤부터 언론통제의 강화에 의해, 정책 비판은 봉쇄됐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보 수집·분석의 문제

당시,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일본)가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었는가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을 (적국) 대상으로 한 군사동맹을 독일과 협의하는 중이던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고, 히라누마 기이치로 내각은 "유럽의 천지(하늘과 땅)는 복잡괴기한 새로운 정세를 낳았다"며 총사퇴했습니다.

국제 정세, 군사정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지, 얻은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있었는지, 적절하게 공유하고 있었는지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훈

전후 일본은 문민통제를 제도로 정비했습니다. 일본 헌법에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자위대는 자위대법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의 지휘 하에 놓여 있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의 수반이며, 내각은 국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이 일본 헌법에 명기돼, 내각의 통일성이 제도상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돼, 외교와 안전보장의 종합 조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정부의 체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야합니다.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구조가 없었고, 통수권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군부가 폭주했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제도일뿐, 적절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권은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식견을 갖춰야합니다. 현재의 문민통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나 장비, 부대 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는 조직의 벽을 넘어 이를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 간 분열과 대립으로, 일본의 국익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군과 해군이 각자의 조직 논리를 우선시하며 대립하고, 그 내부에서조차 군령(작전)과 군정(행정)간 협력이 안되고, 국가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전쟁으로 흘러갔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 전체의 이익과 복지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선, 성공 확률이 낮은 데다 위험이 따르는, 용감한 목소리나 대담한 해결책이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해군 나가노 오사미 군사령부총장은 전쟁을 수술에 비유해 "꽤 걱정은 들지만, 큰 병을 고치려면, 큰 결심을 가지고, 국난을 물리칠 결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정부는 판단했지만, 전쟁을 하더라도 망국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국가가 망한 경우엔 영혼마저 잃는, 진짜 망국이 될 것이다"고 말했고, 도조 히데키 육군대신도,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에게 "인간은 때론 시미즈 무대에서 눈을 감고 뛰어내리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신적·감정적인 판단이 중시된 결과, 국가의 진로를 그르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제동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와 언론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활동을 적절히 감시해야 합니다. 정치는 일시적인 여론에 영합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당리당략이나 자기 보호에 매몰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진 저널리즘을 포함한 건전한 언론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태평양전쟁에서도 언론이 여론을 선동해 국민을 무모한 전쟁으로 이끈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도한 상업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며, 편협한 내셔널리즘과 차별·배외주의를 용납해선 안 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을 포함해, 폭력으로 정치를 짓밟거나, 자유로운 언론을 위협하는 차별적 언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역사에서 배우는 자세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타인의 주장을 겸허하게 듣는 관용을 가진, 본래의 리버럴리즘과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간파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한 정치 체제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비용과 시간이 들며, 때로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하며, 그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위와 전쟁 억지를 위해 실력 조직을 보유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저는 억지론을 부정하는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현재의 안보 환경 아래에서 그것은 책임 있는 안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실력 조직이 민주적 통제를 넘어 폭주한다면,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것입니다. 반대로, 문민인 정치인이 판단을 그르쳐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민통제와 적절한 정군 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정부, 의회, 실력 조직, 언론 모두가 이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사이토 다카오 의원은 반전 연설에서,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는 것이 전쟁이다"라며, "이를 무시하고 성전(聖戦)의 미명 아래 국가 백년의 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중의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듬해 중의원 방공법위원회에서 육군성은 "공습 시 시민이 피난하는 것은 전쟁 지속 의지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먼 과거의 일입니다만, 의회의 책무 포기, 정신주의의 팽배, 그리고 인명과 인권 경시의 두려움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역사에서 배우는 중요성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쟁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기억의 풍화(희미해지는 것)가 우려되는 지금이야말로,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 한명 한명이 과거의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각해, 미래로 이어감으로써 평화 국가의 토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지난 대전의 다양한 교훈 위에서 두번 다시 그런 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0일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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