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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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중 시위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부처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머리발언에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로 거론했다. 김 총리는 “(이런 시위는)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런) 자해적 행위가 깊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 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영수 국무1차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아펙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 등이 보고됐다. 경찰청은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과 함께,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