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확인하고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건 담당 주임 검사와 공수처 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겨누고 있는 사건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건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규정을 어기고 이를 대검찰청에 1년간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오 처장과 이 차장 집무실과 송 전 부장검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날은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로 압수수색 대상을 넓혔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지연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을 밝혀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에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배경에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의 통신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의 결재를 미루는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시 공수처 수사팀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등이 처·차장 직무대행을 하던 시기에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