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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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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보유세 인상은 지방선거 악재...세금은 집값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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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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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오고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전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하는구나'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지만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고 특히나 전세 쪽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주변에서도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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