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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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보유세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 대책에 보유세 인상도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많다’는 지적에는 “그런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봐야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세제 개편이 진행되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저도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고 분양받을 때 당연히 대출 다 끼고 했다”면서도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올랐는데 그런 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서 보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주거의 수단으로 봐야지 투자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주택을 가지고 돈 벌려고는 하지 말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족하자’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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