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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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 행보로 말레이시아,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과 무역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미국은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을, 타이 및 베트남과는 협정 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을 맺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타이·캄보디아 수출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9%의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베트남은 2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무역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최종 무역협정 2건과 프레임워크 2건은 아세안 10개국과의 총 4750억 달러 규모 양방향 무역 중 약 68%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들과 맺은 협정 또는 프레임워크에는 중국 견제 의사도 명확히 담겼다.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의 협정에는 투자 심사, 수출 통제, 관세 회피 등 분야에서 ‘제3국’에 대항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타이과 프레임워크에도 “미국과 타이은 공급망 회복력 및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및 국가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며, 수출 통제, 투자 안보, 관세 회피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최종 협정이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의 협정과 유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정도는 다르더라도 각국이 ‘중국 견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동남아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들이 기다려 온 ‘원산지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에 포함된 중국산 자재의 비중에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각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희귀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정도 체결했다. 말레이시아는 협정에서 희귀광물 또는 희토류 원소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량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광(가공되지 않은 희토류)에만 해당되는지, 미국이 실제 필요로 하는 ‘가공 희토류’에까지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타이 정부는 희귀광물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광물 관련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라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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