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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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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처로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50%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는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합의 이행을 위해 금융패키지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11월에 제출하면 11월1일부터 (자동차 관세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철강 같은 품목별 관세 추가 협상 가능성에 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은 관세 50%로 돼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연 200억달러 한도로 10년간 2000억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기성고(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꺼번에 200억달러가 나가기 어렵다고 보이고,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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