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은 2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60건) 대비 38.7% 감소한 규모이자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그래픽=정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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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된 물건을 경매로 넘기는 것이다.
서울에서 강북·광진·금천구 등 세 곳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 임의경매 규모가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동작구로, 전월 대비 임의경매가 38건 줄어든 16건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의 임의경매 신청건수가 40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강남3구인 강남·서초·송파 역시 각각 10건, 5건, 20건씩 임의경매 신청이 줄었다.
올해 서울시 임의경매는 지난 5월 687건을 기록하는 등 300건대부터 600건대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가운데 잇단 규제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장기화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들이 증가한 탓이다. 2020년 전후 실행됐던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올해부터 본격 상향되면서 임의경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임의경매가 줄어들었다. 이는 9·6 공급 대책 방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발해지자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에 집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전셋값이 올라가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차주의 상환 여력이 나아졌다는 점도 임의경매 신청이 감소한 원인 중 하나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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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인데 임의경매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잘 갚고 있다는 의미”라며 “금리가 과거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채무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선임연구원은 “집값 상승도 임의경매에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 매매가격이 예전보다 올라갔으니 기한이익을 상실하더라도 매매시장에서 충분히 처분이 가능해졌다. 근저당 설정액보다 가격이 높아졌으니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경매로 들어오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임의경매 신청 건수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 내에서도 주요 지역의 경우 여전히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매물이면 수요가 있는 반면, 비(非)한강벨트 지역의 경우 매매 수요가 급감해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거듭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지방의 경우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황이 예전보다 개선됐지만 지방은 여전히 경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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