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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준태(왼쪽부터)·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등 ‘윗선 지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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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0일 오전 10시30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해달라며 이날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7일 자정) 내에 하지 않았다. 이에 8일 수사·공판검사들이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방해 만행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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