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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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할 당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챙긴 것 같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성격의 문건을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뒤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11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안가 회동이 열렸을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에게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현안 쟁점 보고서를 챙긴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에 확보했다. 당시 안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도 이 전 장관이 빨간색 파일 철을 지참한 상태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파일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안가 회동에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줄곧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해명해왔다.

이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챙겨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4일 안가 회동 참석 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 국회 권한 남용과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달받았다. 이 문건에는 국회의 입법권·탄핵소추권·예산심의권 남용 등이 지적됐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론한 내용과 유사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무분별한 정부 관료 탄핵 및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거론하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탄핵 논의가 거세게 일기 시작했고 이들이 ‘계엄 정당화 문건’을 챙겼던 정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들이 모여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후대책을 논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이런 행위가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안가 회동 정황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사후 대책 모의에 나서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7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과 해제뿐만 아니라 앞뒤에 충분히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관계 통해서 (비상계엄에) 협조하려는 의지가 현출될 수 있는 부분에 (수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