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연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겠다"며 "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를 위한 기관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일단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에는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원칙)하에 추진한다는 정도"라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비준을 하라는 것은 거의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비판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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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백지시트' '굴종세트' 등 혹평을 쏟아내며 "국회 비준이 없으면 무효"라고 공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면서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희석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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