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석탄 수입국인 한국이 늦어도 2040년까지 탈(脫)석탄을 목표로 내세운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했다. 한국처럼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인도·일본은 PPCA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현 정부가 가입을 진행한 것이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표에 이어 PPCA까지 가입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현지 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석한 김성환 장관이 PPCA 가입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에선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60여 개 PPCA 가입국은 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북미와 유럽, 남미 국가들이다. 싱가포르 역시 석탄 비율이 1%에 불과하다.

PPCA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늦어도 2040년까지는 탈석탄을 이뤄내자는 목표를 담아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출범했다.

그래픽=이진영

◇獨, 탈원전 이후…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 힘들자 석탄 비중 늘려

한국은 작년 기준 전력 생산에서 석탄 비율이 28.1%를 차지할 뿐 아니라, 운용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 역시 세계 7위 수준이다. 또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상위 5국에도 포함됐다. 세계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 순이었다. 그런데 이 중 한국만 PPCA에 가입한 것이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 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했고,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까지 포함한 남은 20여 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처리 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명하면서도, 정작 원전 등 ‘기저 전원(안정적으로 가동돼 전력 수요의 기본을 담당하는 발전원)’ 확보엔 미온적이란 점이다. 한국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만큼, 결국 원전이 기저 전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제2의 탈(脫)원전 추진’이란 지적을 받을 정도로 원전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기저 전원난을 먼저 겪은 국가는 우리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앞서서 추진했던 독일이다. 독일은 2023년 4월 탈원전 이후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자 석탄·가스 비중을 늘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에서 가져오던 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석탄 의존도를 더 높였다. 우리나라에선 원전이 확충되지 않으면 석탄을 기저 전원으로 써야 하지만, 이번 PPCA 가입이 이 같은 대안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이란 기저 전원 없이 탄소중립이나 탈석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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