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86%가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고용연장 대상을 결정한 뒤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 기간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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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13.8%에 머물렀다. 정년 연장 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41.4%)가 꼽혔고, 산업안전·건강 문제(26.6%), 청년·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업무 효율 하락(12.2%)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장 컸고, 정년 연장 시 두 번째로 부담되는 요인은 업종별로 달랐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문제가 각각 34.4%, 27.1%로 가장 높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채용 기회 감소(22.9%)를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67.8%는 이미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도 13.8%로 집계됐다.

재고용을 시행하는 기업 중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고용 연장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 전원에게 연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은 20.9%였다. 임금 수준은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23.3%는 감액, 1.0%는 증액해 지급했다.

직무별 고용연장 필요성 응답도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생산기능직이 92.7%가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일반사무직 등 다른 직무는 6% 수준에 그쳤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0% 순이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88.5%)과 조세지원(85.2%)이 꼽혔다.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46.7%), 중개 알선(28.0%) 등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임금·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조세지원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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