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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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성격의 보도자료를 잇달아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으나 새롭게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검찰 보완수사 권한 범위 설정 등 세부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등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혼란을 막을 수사 제도 설계 과정에 외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검찰이 최근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23일 보면, 상당수가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강조한 뒤 검찰이 이를 어떻게 보완 수사해 실체를 규명했는지 설명하는 것들이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한 것도 적지 않다. 한 예로 지난 18일 서울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지난 17일 “철저한 보완수사로” 자금세탁 등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있었던 2022년 상반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여럿 낸 바 있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이에 “(검찰이)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깎아내린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차분한 논의와 고민대신 기관 사이 갈등만 부각된 셈이다.

이들 자료의 ‘저격 대상’이 된 경찰은 직접적인 맞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수도권 한 총경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검사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선생이 학생을 대하듯 하는 것”이라면서도 “경찰로서는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정밀하게 하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미 정부·여당 주도로 검찰 개혁과 후속 조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구태여 검·경 갈등을 확산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의 여론전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한 경정은 “검찰의 이런 행태 때문에 (검찰청 폐지 확정 후) 제도 설계가 혼란스럽게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지 말고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논의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 대신 검찰의 수사 성과만 경찰과 대비하는 태도가, 이미 정해진 검찰청 폐지의 부당함만 강조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의미다.

지난달 1일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