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제21차 전원위원회가 개회하기 직전 안창호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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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 수사팀원들과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1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열리는 제22차 전원위에 사망한 양평군 단월면장 정아무개씨를 조사한 김건희 특검 수사팀원 등 경찰관 2명과 정씨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출석한다. 이들은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비공개 심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관들은 ‘정씨에 대한 강요·회유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 인권위 조사단(단장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은 “양평군 단월면장을 조사한 김건희 특검 내 수사팀이 장시간 조사를 하고, 불리한 진술을 지속해서 강요했으며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경찰청장에게는 특검 파견 수사관 1명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에게 특검 파견 수사관 1명에 대해 고발, 양평경찰서장에게 변사사건 처리규칙 관련 경찰관 직무교육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 27일 내부 감찰 결과를 발표한 김건희 특검은 “강압수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휴식시간 부여 위반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감찰을 진행했다. 특검은 감찰 결과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하여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책임과 권고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전원위에서 특검 수사관들을 형법의 폭행·가혹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현재 인권위 조사단의 보고서는 수사관들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상황이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김건희씨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조사를 받았고 1주일여 만인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