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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속보]이재명 대통령 사칭 ‘대국민담화문’ 작성 피의자는 30대 남성···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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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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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을 사칭한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재 회사원으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위 담화문 유포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이 허위 담화문에는 ‘원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작성한 것인지 등 여부는 조사 단계”라도 말했다.

    경찰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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