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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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지난 9월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지 석달 만에 다시 모이는 것이다. 앞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장들이 조 대법원장의 말을 반복할 거라면 안 모이는 게 낫다.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열린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려고 했던 세력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진행도 엉망으로 해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왔다. 국민은 혹시라도 내란 우두머리가 다시 풀려날까봐 불안해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계엄 해제 당일 아침 출근길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 그는 내란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으로 얼마든지 재판 진행을 독려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이 내란 단죄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무조건 ‘독립’만 말하니 국민이 그 진정성을 못 믿는 게 아닌가.

지난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 때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에 모두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장들이 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사법부 독립’이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독립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눈에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법원장들은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의 강한 불신을 받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회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사법권을 지켜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이번에도 앵무새처럼 ‘사법부 독립’만 반복하면 ‘조희대 호위무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