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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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미국법인을 방패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책임마저 나몰라라하던 쿠팡은 이번엔 한국, 미국 양측에서 제대로 조사받고 그동안 회피해온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국내 소비자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며 “지난해 매출이 40조원을 넘었고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인 50조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면서 “(하지만) 편법 의도로 회사를 쪼개 모기업만 미국에 상장해 국내 경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쿠팡은 택배기사 물류센터 노동문제, 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논란 등으로 문제가 끊이질 않았지만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미국법에 따른 경영시스템’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외형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의장은 의결권 기준 지배력이 75%에 이르는 데도 미국 국적자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회피하고 국정감사 현안질의, 국회 출석 요구에도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이번 사건 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쿠팡이 정부와 국회에 직·간접적인 압박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국회도 이런 관세협상 문제에서 상당히 협조했지만 더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미국 국적자인 검은머리 외국인 김 의장이 미국 법인을 방패막이 삼아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가 도리어 미국법에 따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직전 쿠팡 전·현직 핵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수십억원을 현금화한 정황도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정 10b-5를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만약 쿠팡 임원들이 사고 사실을 알고 은폐한 채 주식을 처분한 것이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되는 중대한 사기 범죄이며 증권법 위반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상장기업은 중요한 사건 발생 시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SEC의 8-K 1.5 규정을 거론하며 “대규모 고객정부 유출은 당연히 공시 대상이다. 쿠팡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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