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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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광물,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공급망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발족했다. 희토류 확보를 위해 2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될 대미투자펀드 활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8개 부처, 국가안보실 등이 참여해 정부 자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우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감면율도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펀드 자금을 국내 기업의 미국내 희토류 공급망 확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희토류･영구자석 생산 사업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희토류 종합대책도 이르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석유 비축도 늘린다. 이날 논의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에는 2030년까지 5년간 250만 배럴 만큼 비축량을 늘려 1억260만배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 자원안보 정책의 틀을 제시하는 계획기간 10년의 ‘자원안보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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