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이 5일 오후 한국 기업의 미국 출장과 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 ‘KIT(Korean Investment & Travel) 전담 데스크’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구금 사태 이후, 양국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며 마련된 후속 조치다.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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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주한미국대사관의 KIT 전담 데스크를 방문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협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올해 한미 워킹그룹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워킹그룹 회의를 이어가고, 실무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체감도 높은 개선 조치를 지속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강조했다.

KIT 전담 데스크는 9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워킹그룹 회의와 10월 22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됐다.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 및 협력사의 비자·입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대사관 내 전담 창구 설치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단기 상용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공장 설립과 관련된 설치·점검·보수 등의 업무가 해당 비자 내에서 허용됨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조지아 구금 사태 당시 논란이 된 ‘취업 행위’ 해석과 관련된 재발 방지 조치로 해석된다.

KIT 전담 데스크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 협력사들의 비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율하며, 대사관 1층에는 기업 면담을 위한 전용 공간 ‘KIT 보드룸’도 설치됐다. 데스크는 이미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LG·현대차·SK 등 주요 투자 기업과 개별 면담을 통해 비자 수요 파악 및 초기 지원을 진행해왔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을 일괄 신청 방식으로 비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고, 이로 인해 개별 신청 시 발생하던 입국 거부 및 심사 지연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한미대사관은 B-1 비자 주석란에 프로젝트명과 체류 자격을 명시하는 방식을 한국 기업에만 특별 적용해 입국 심사 단계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LA·시카고·애틀랜타 등 주요 공항의 세관(CBP)과 공관 간 비공식 협력 체계도 구축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KIT 전담 데스크의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과 공동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미 투자에 대한 적극적 환영과 장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도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이어가며 비자·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와 제도적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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