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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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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입니다. 지금의 서울을 있게 한 바로 그 광화문 광장에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서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입니다. 리더 한 명이 바뀌면, 국가도 바뀝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뜨겁게, 집요하게,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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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11일에 광화문광장에서 출마선언하셨는데 오세훈의 서울과 다르게 하겠다. 어떤 점을 달리 하실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세훈 시장의 시정 동안 서울은 지나치게 비싸졌고 지나치게 수축됐습니다. 저는 비싸지 않고 다시 경쟁력을 가진 활력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앵커]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이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확히 얘기하면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사회와 맥이 닿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누려야 될 기본, 시민들의 지켜져야 할 존엄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보건 관련돼서 지켜져야 할 최저선들이 지켜지면서 땅바닥에 내던져지지 않는 그런 기본이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 그게 기본특별시의 기본입니다.]

[앵커]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다 자세히 들을 수는 없지만 서울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돼 있는 것. 뭔지 대표적인 것 꼽아주시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주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도시 경쟁력 지수 서울이 6위 도시이긴 한데요. 주거만 따로 떼놓고 보면 세계 35위입니다. 굉장히 좀 열악하고. 많은 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경기도 내 인천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주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저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2순위로 또 말씀하신 게 뭐가 있나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2순위요?]

[앵커]

주거를 가장 처음, 시간 제한 때문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거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래 먹거리도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관련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고 월요일날 AI 관련해서는 정리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이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후보군만 해도 상당해요. 한 10명 정도로 추려지고 있는데 지난 15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KPI뉴스 의뢰로 리서치뷰가 조사한 결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위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두 퍼센트 차이가 14.8%p 차. 적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등락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대통령님이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 칭찬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활동만 따지면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도 많이 같은 활동을 했으니까 좀 나는 왜 언급을 안 하시지 이런 서운함 없으셨어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님은 다양한 기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레이스 초반이고 각자가 가진 특장점들 그리고 그동안 각자가 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고요. 최근에 또 여론조사 보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지만 오세훈 시장을 저나 정원오 구청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세훈 시장보다 약한 민주당 후보다,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 없이 저희들끼리 잘 경쟁해서 치러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경선이 좀 더 주목도가 높아지겠네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정원오 구청장보다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뽑아주시겠어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원오 구청장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해충돌이 심하고 갈등이 큰 영역의 법안들을 다수 처리해 왔어요. 상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군사법원법 전면개정안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든지 또는 연동형 선거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해 왔고 그 과정에서 특히 가장 고집 세고 가장 자기 생각 강하다는 국회의원들 다수 설득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성과도 도출해냈거든요. 서울이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잘 해결하면서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고 특히 성과도 낼 수 있는 게 바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DNA라고 할 수 있는 힘 없는 자의 힘이 되겠다는 정신으로 나온 제가 갖고 있는 민주당의 DNA, 즉 억강부약의 DNA를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는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갈등을 중재해 본 경험, 입법 경험 또 억강부약, 민주당의 DNA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정원오 구청장 이야기를. 박주민 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결례일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이런 장면이 있어서요. 정 구청장이 오늘 예고 없이 국회를 찾아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어요.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거든요. 달리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출마를 할 행보겠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청래 대표야 당대표로서 여러 사람들이 면담 요청을 하면 만나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오세훈 현 시장과의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저희도 이거 준비했는데 역시 리서치뷰가 조사한 겁니다. 보면 박주민 의원 42.1%, 오세훈 현 시장 40.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으로 나옵니다. 본선 들어가면 뒤집을 수 있다 또는 앞서나갈 수 있다, 예측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 예전부터 그렇게 강한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그 이유로는 오세훈 시장이 오랜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게 없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부분이나 시민들의 어떤 미래먹거리 관련된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려내고 그에 극명하게 대비되게 상상력과 비전으로 시민의 삶을 어떻게 챙길지 그리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를 보여드리면 충분히 본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의 현 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종묘 앞 개발 논란 짚어볼게요. 저희가 양측 전문가 모시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마침 국민의힘 소속 문체부 문체위원들이 현장 찾아서 오세훈 시장에게 지원 사격을 하는 모양새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종묘라는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제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고요. 이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전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쪽에 개발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과거에 서울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용적 이양제라든지 결합관리제라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특히 올해 내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아주 단순하게 수직 절벽 같은 형태의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었고요. 특히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세우는 수직 건물이 무슨 기능을 담보하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도 이미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용적 이양제나 결합관리제 같은. 도쿄나 뉴욕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만 세운4구역에서 내 재산권을 요구하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유권자고 시민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용적 이양제인데요. 세운4구역에 높은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높게 지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적 경제적 이익을 이분들에게 보상해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앵커]

그래서 이주비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하겠다고 서울시 자체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서울시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발일수록 정말 시간이 들더라도 서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개발 방식을 정하거나 진행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자부다이힐스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례도 34년 걸렸습니다. 제가 꼭 이 사안이 34년 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신중하고 다양한 토론 속에서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고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강이지 않습니까? 한강 같은 경우에 민원 제기를 안 하죠. 한강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급격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뭔가 띄우고 세우고 하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거의 수사가 필요한 지경에 이른 한강버스 같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미래를 담보할 만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이런 시정은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그런 이슈들은 앞으로 본선 무대에서도 계속 좀 토론과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 사항 볼게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에 각종 재판에서 공개된 여러 증언들이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파면되는 것이 맞았겠죠.]

[앵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소식을 두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에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 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법안 명칭에서 빼고 12.3 계엄이라는 것도 빼고 일반화하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법이 됐습니다.]

[앵커]

위헌 소지를 많이 제거했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애초 모델도 위헌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로부터 많이 멀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문제 삼아서 어떤 입법적인 역량을 사법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실 사법부는 독립 정도가 아니라 혼자만 서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헌법적으로 맞지 않고요. 헌법에서도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은 분리뿐만 아니라 체크예요, 견제입니다. 견제를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위헌 소지 전혀 없고 문제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애초에 수정하기 전 본안도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입장이라면 곧 23일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된, 위헌 소지를 뺐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성이 없고 위헌 소지도 없지만 위헌이라고 주장할 소지는 있다, 이런 우려는 있잖아요.]

[앵커]

그럼 늦어지잖아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을 해 버리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은 있지만 보다 좀 더 빨리 우리 당에서 빨리 신경을 써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일찍 만들어졌다면 위헌이라고 주장할 소지조차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아쉽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수정된 안을 가지고 이럴 거면 본래 취지가 좀 퇴색된 거 아니야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래 원안에 비해서는 약화된 부분은 있죠. 그러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한 단계 정도는 더 챙겼다는 측면에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오늘 마침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가 움직이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일종의 선포를 먼저 선언을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나오면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내용 중에 지금 민주당의 수정안과 가장 달리 되고 있다는 부분이 무작위 배당하겠다는 것.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본질적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요. 원안도 그렇고 수정안도 그렇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2개 이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에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을 원안이나 지금 수정안이나 침해한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앵커]

지금 민주당 법안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겠네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용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게 본인들의 안의 특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별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방부, 방사청, 보훈부 등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어요. 칭찬도 있고 비판도 나오고 하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중계하는 거요.]

[앵커]

생중계 자체에 대해서요. 정치권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중계 업무보고는 어떻게 좀 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알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정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강조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북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나왔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민들이 넓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너무 즉흥적인 지시가 나오니까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지시해 놓고 나중에 수정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더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공개더라도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해서 보여드리고 모든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평가도 받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들. 궁금하다, 왜 저렇게 됐지. 또는 저런 건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체크가 되고 있나라는 것들이 해소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쭉 계속 이 방식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중요한 어떤 회의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요.]

[앵커]

그 부분도 일종의 공약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해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공개 생중계 업무보고 중에 화제가 됐던 장면 중 하나가 탈모 건강 보험 검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서 재정 같은 것 때문에 꺼려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검토해 봐라,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희망하고 원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검토지시는 아니에요. 기억 나시겠지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공약에 들어가 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공약은 아니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인데 이번 국정감사 때 저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거는 좀 효과가 없다, 이 치료방법은. 그래서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치료 방법이 있어요.]

[앵커]

어떤 질병에 대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질병에 대한. 그 질병 치료 방법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건보 재정이 누적적으로 2300억을 썼어요. 효과가 없다.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효과가 없고 우리 한국보건의료연구에서도 연구한 것에도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무려 2300억이 나간 걸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탈모 치료 같은 경우 절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는데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보 재정이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걸 줄인다든지 하면 다른 것, 꼭 탈모가 아니더라도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동안 영역에 포함이 안 돼있던 영역을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검토해 보라는 말씀 자체가 전혀 터무니없고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거의 매년 또는 몇 년 단위로 검토를 합니다. 건보 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요소들로 넣고 빼고 검토할 때 검토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그러면 질병적 탈모 말고 미용적 측면의 탈모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말씀은 미용적인 측면의 탈모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면 그런 영역에서는 건보 재정이나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측면으로 말씀하셨고 워딩도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지켜보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은 이슈라서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관심 많습니다.]

[앵커]

보건복지위원장이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통일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전 장관 내일 경찰이 소환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소환도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는데요. 특정 종교 단체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독버섯처럼 정치계 여러 곳에 퍼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손을 봐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 논의는 이것과 괴를 달리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님조차 공개적으로 수차례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과감한 수사를 주문하고 계시고 경찰도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인계받은 지 며칠 만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대상자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다 하고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지금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을 바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사의 의지가 없다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특검을 해야 한다? 과거 사례와 맞지 않죠.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다만 김건희 특검이 편파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애초에 8월에 알았으면 그때 바로 못 하겠으면 경찰에 넘기든지 왜 11월에야 수사 번호를 부여하고 이제야 넘겼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의 경우에도 과거 사례도 보면 보통 수사를 종결할 무렵에 나눠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할지 말지를 빠르게 판단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걸 다시 꺼내올 수 있으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꺼내올 수 있는데 왜 너희가 수사 안 하고 넘겼느냐가 또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과거의 특검을 보면 주로 시기가 마무리 될쯤 가르마를 타서 나눠줄 건 나눠주고 자기들이 끝낼 건 끝내는 식으로 종결합니다. 종결 처리도 그때부터 한꺼번에 하거든요. 미리 종결 처리하지 않고. 그런 전례들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게 편파 수사냐.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통일교 특검 굳이 피할 이유 있냐. 차라리 털면.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산시장 더 탄탄대로일 수 있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제 의견을 여쭤봤을 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굉장히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앵커]

이것과 연관돼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2차 종합 특검은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저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좀 미진해서 지금 경찰로 넘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검을 한 번 더 해서 빨리 종결하는 것이, 빨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옥중 메시지를 냈다고 해요. 청년들에게 타깃을 해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갑자기 냈습니까?]

[앵커]

내가 자녀가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내 자녀 같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국가를 선물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라는 식으로 옥중 메시지를 오늘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극명하지 않은데 그래도 헌재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라든지 예산에 관련된 행위, 탄핵 관련된 행위 다 이유가 안 된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청년들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자제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옥중 정치라고 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옥중 정치죠. 끊임없이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헌재에 의해서도 다 반박됐던 것을.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런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출마선언 하신 지방선거에도 충분히 영향 준다고 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향이 없지 않겠죠. 그전에 정리될 것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분들도 불안해하십니다.]

[앵커]

이게 민주당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는데, 선거 전략으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앵커]

그걸로 싸우고 싶지 않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십니다. 빨리 될 수 있는 건 빨리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헌법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무기 삼아 싸우고 싶지 않다 해석하면 되겠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싸워도 오세훈 충분히 이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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