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6개월 간 수사 기간을 두 번씩 연장한 특검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특검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주의”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2차 특검은) 통일교 특검과 같이 처리하는 게 혼선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번 달 3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면 더 큰 분노와 화살을 맞을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특검 수사 대상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며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전날 발의된 2차 특검법 수사대상에 명태균 게이트 등 14개 의혹이 오른 걸 지적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수사하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특검을 도입한다면 “특검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법안에서 2차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 활동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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