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지구 제닌 남부에서 사누르 정착촌에서 중장비들이 토지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8월7일 이스라엘 정부는 2년 전 정리됐던 사누르 정착촌 재건 방침을 밝혔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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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럽 국가와 일본 등 14개국이 이스라엘의 19개 정착촌 승인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아일랜드·몰타·일본 등 14개국이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19개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 승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4개국은 “서안지구 정착촌 강화 정책의 일환인 이런 일방적인 조처는 국제법 위반일뿐 아니라 지역 불안정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조처는 가자지구 평화 계획 2단계 이행을 저해하고,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의 전망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14개국은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법이라고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16년 결의안 2334호를 따라 정착촌 확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4개국은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민족 자결권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 이스라엘과 공존하도록 하는 유엔 주도의 평화 계획이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강력히 거부한다”며 “외국 정부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영토 거주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그런 요구는 도덕적으로 잘못됐을뿐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에 11개의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고, 8개의 불법 전초기지와 기존 정착촌에 속해 있던 지역을 새로운 정착촌으로 합법화했다. 정착촌은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이고 이스라엘법상에선 합법이나, 전초기지는 자국법상으로도 불법이다. 1949년 제4차 제네바 협약은 “점령국이 자국의 민간인을 점령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제49조)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79년과 2016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새 정착촌 건설·승인 사실을 밝히며 “우리는 팔레스타인 테러 국가 수립을 저지하고 있다”며 “우린 우리의 길이 정당하다는 신념 아래 조상의 유산인 땅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건설하며 정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