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중장기적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49.8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날보다 33.8원 하락한 것으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24일)보다 9.5원 내린 1440.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그간 정부가 시행해온 고환율 대응 정책들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기업 자금 '리쇼어링(Reshoring)' 위한 세금 혜택 제공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85원에 임박하자 "최근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 일련의 회의와 조치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아울러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 지원안의 핵심은 해외증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이다. '서학개미'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RIA에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는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함으로써 달러화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유인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증권사에도 개입…당근과 채찍 '총동원'

금융 당국은 11월과 12월에 연이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11월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의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달 14일에는 휴일임에도 긴급회의를 가동했고, 그 다음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전략적 환헤지 탄력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운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TF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위임을 받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수행한다. 현재의 환율 내림세에는 이러한 전략적 환헤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증권가의 해외주식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18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투자 실태 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투자 유치를 위해 공격적 이벤트를 실시하며 과당 경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내년까지는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 및 광고를 중단시키고 과당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중장기적 흐름은 불투명

달러 공급·유출 방지 방안을 병행하며 단기적 환율 방어는 가능할 지도 모르나, 이를 계기로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약세 우려는 여전하고, 달러 수요도 견고하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방지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환율이 급락하자 달러에 대한 투자심리가 불 붙어 24일 서울 강남 소재 하나은행 한 지점에서는 100달러 지폐가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지점은 "당일 미국 달러 환전을 위해 방문한 고객이 급증하면서 100달러 지폐가 빠르게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들은 달러수급 우려로 촉발된 원달러 환율의 단기급등을 진정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이후 중장기적인 원·달러 환율흐름은 대외여건과 경기펀더멘털 요인 등을 반영하며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