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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EU의 요구를 수용할지, 강경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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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 규제 당국이 구글에 6개월의 시정 기한을 부여하며,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경쟁 인공지능(AI) 검색 도구를 차단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다른 검색 기업들과 필수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으며, 구글이 경쟁 AI 프로그램과 안드로이드를 연동하고, 검색 정보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식 조사 단계는 아니지만, 구글이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압박하는 의미를 가진다. 구글은 타 기업들이 안드로이드와 연결하고, 검색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브뤼셀 당국은 이를 위한 6개월의 이행 기간을 설정했다. 두 가지 검토 절차는 6개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3개월 내 구글에 초기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구글이 상호운용성과 온라인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AI 기술이 몇몇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요구에 반발했다. 클레어 켈리 구글 선임 경쟁법 고문은 "이번 규제가 소비자 이익보다 경쟁사의 불만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안,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파벳 산하 구글은 이미 DMA 위반 혐의로 제재를 앞두고 있으며,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앱을 우선 노출하고, 플레이스토어 외부 거래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U는 또한 구글이 특정 뉴스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구글이 EU에서 직면한 95억유로 규모의 기존 벌금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관계도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U는 구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올해 5월까지 예정된 DMA 검토의 일환으로 AI 문제를 조사할 계획이었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애플의 iOS 개발자 규제에 대한 유사한 절차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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