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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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논의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에이전트·피지컬 AI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설계하고자 2023년 10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학습 중심 논의에서 서비스 흐름에서의 ‘복합적 리스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했다. 최근 AI가 단일 모델을 넘어 서비스 간 연계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로봇·자율주행차 등 현실세계와 결합한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민관협의회는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했다. 정부 측 의장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리스크 관리 분과, 정보주체 권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경감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민관협의회가 새롭게 제기되는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을 맡은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에이전트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투명성·선택권 등 정보주체 권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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