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용 무인기가 경작지 위에서 물을 뿌리고 있다. 중국 드론업체 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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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정이 23년 연속 ‘1호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내놓았다. 문건은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농촌 교육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화외 국무원은 전날 1호 문건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확고히 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의견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에 공개된 첫 번째 1호 문건이라고 소개했다.

1호 문건은 중국 당정이 해마다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이다. 중국 당정은 2004년부터 1호 문건에서 농업·농촌·농민 관련 정책을 담아 국가가 식량안보와 농업·농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 상시적 정밀 지원 농민소득 증대, 살기 좋은 농선, 제도·체제 혁신 강화, 당의 지도력 강화 등 6개 분야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올해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며 연간 곡물생산량 목표를 1조4000억kg으로 명시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한 가운데 2024년 달성한 생산량을 유지해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마다 1만t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지만 대부분 사료용이며 1인당 연간 곡물 보유량은 500kg에 달해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문건은 특히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의 응용 시나리오를 확대하고 농업 바이오 핵심 기술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호 문건에 로봇과 드론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문건은 농촌 사회의 범죄 척결과 부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건은 “‘마을 폭력배’와 가족·친족 기반 조직범죄 세력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며 농촌 내 성매매, 도박, 마약, 여성·아동·장애인 권익 침해, 인터넷·통신 사기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문건은 농촌의 학령기 아동 감소를 언급하며 도농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촌에 질 좋은 교육과 지역 통합 교·보육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농촌에서 무분별한 유치원과 학교 통폐합을 막고 소규모 학교를 잘 보존·지원하며,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0~3세 아동들이 지역에서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아울러 도농 학교 결연과 온라인 강의 교육 등 격차를 줄일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교육발전통계에 따르면 2018~2024년 전국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수는 10만1400개에서 5만2200개로 감소했으며 대부분 농촌 학교가 통폐합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67.89%이며 농촌 거주 인구는 전년도보다 1369만명 감소한 4억5109만명이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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