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6일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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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2031학년도 5개년간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정심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나누면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 선이다.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둘지, 2027~2031학년도에 균등하게 늘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날 보정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증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는 이날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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