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연합(EU)과 달리 강제 규제 대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서면서 규제 완화 기조가 주목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애플과 구글을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전략적 시장 지위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EU처럼 강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사로부터 자발적 이행 약속을 받는 방식으로 디지털 시장 규칙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앱 순위, 심사, 데이터 활용, 상호운용성 분야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CMA는 애플과 구글이 앱 심사 절차, 순위 책정, 데이터 사용, 상호운용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두 기업이 자체 앱과 경쟁하는 개발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다.

이 같은 영국의 접근 방식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는 대조적이다. EU는 애플에 외부 앱 설치 허용, iOS 기능 개방, 수수료 인하 등을 강제했다. 반면 CMA는 앱 승인·거절 건수, 심사 기간, 개발자 불만 접수 현황 등을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CMA의 우려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애플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규제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