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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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 대표를 겨냥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8건의 엑스 게시글 중 부동산·다주택 관련 게시글은 4건으로, 연휴 마지막날까지 시장에 다주택 해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한 호응이 작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설 이후로도 이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도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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