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아래쪽)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개발국이 아닌 나라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을 공동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운용지침에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국제공동개발품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는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하는 차기 전투기 계획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을 제외하고는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여당은 무기 수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다. 아울러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차기 전투기를 수출할 경우에 한해 각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아사히는 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와는 별개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운용지침상 규정을 이번 특별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작된 특별국회는 오는 7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무기수출 대폭 확대 조치에 맞춰 정부의 무기수출 결정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무기 수출 프로세스에 국회가 관여하는 구조가 없으며, 정부 내에서 일련의 절차가 완결된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아사히는 정부와 여당은 새로 마련하려는 국회 사후보고가 무기 수출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동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형식상의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날 도쿄신문은 일본 방위장비청이 공격용 무인기(드론) 입찰을 전날인 17일 실시해 호주제 드론을 낙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공격용 무인기 취득 자체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