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9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거론하며 다주택 해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엑스에 부동산·다주택 관련 글을 4건 올렸다. 전날엔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는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의원 글은 현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5극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부산시장 출마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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