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작년에 체결한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이 (무역 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하며 EU도 자체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전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미 행정부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공동 성명에 명시된 대로 관세 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약 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를 승인할 계획이던 유럽의회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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