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시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참석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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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을 논의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선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간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통신 시장 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해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발생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 추진과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제고 정책, 허위과장광고를 막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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